재건축 아파트에 초과이익 환수가 '0원'?! - 2

구청과 조합 측의 합의 여부가 중요

                                         

 

 

해당 사업장을 담당한 지자체 및 조합은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과 부산 남구청인데요. 구청과 조합 양측 모두 평균이익을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개별 항목들, 즉 상기의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발비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이 정확히 얼마로 산정이 된 것인지, 그 경위와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사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개별 항목 가운데 대부분은 누가 계산해도 동일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항목인 반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분의 경우 상호 간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곤 한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 넘어가려 합니다.

 

 

 

 

 

새롭게 정해지는 금액인 만큼 인근 지역의 지가 등 다양한 가치 평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부산 남구청과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 측에서도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가장 이론의 여지가 큰 항목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조합이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여서 구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조합과 구청 간의 빠른 의견 일치가 이러한 결과를 만든 셈이지요.

 

 

           

 (재건축 아파트에 초과이익 환수가 ‘0원’?3 에서 계속됩니다)